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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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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65, 1999.11.05 경정조사 착수 이후 수정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쟁점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 반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262, 1999.11.05 법인예금이 아닌 실지예금주 및 예금이자 수익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8서2102, 1999.11.01 쟁점 매입누락액이 쟁점 매출누락액의 부외원가를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서"만으로 입증할 수 없어 쟁점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에게 갑근세를 부과처분 하는 것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9구1093, 1999.10.30 재고부족이 수해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매출환산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9경179, 1999.10.26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542, 1999.10.22 담보로 예치한 영업보증금의 회수액을 법인에 입금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471, 1999.10.22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공사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사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466, 1999.10.22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토지를 시가초과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여처분한 사례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411, 1999.10.22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회사의 귀속불명소득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과세함은 부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335, 1999.10.22 법인 조사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귀속자가 불분명시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익처분하는 것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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