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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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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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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523, 1999.11.19 부동산을 양도한 때인 매매계약일 또는 실지 양도가 완료된 등기이전일에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물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514, 1999.11.19 수도광열비와 비품은 폐업자와의 거래분이고, 도서인쇄비는 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건설가계정은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경964, 1999.11.19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법인의 추계소득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981, 1999.11.15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사외로 유출된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974, 1999.11.13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금액은 외상매출금의 계상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9-473, 1999.11.05 청구법인의 직무대행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9-410, 1999.11.05 매출누락한 부분을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566, 1999.11.05 안내문에 의해 경정 전 누락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561, 1999.11.05 법인세 신고서의 지급어음명세서상 어음을 발행하여 잔액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며, 외상매입장에는 수탁품대가 있음이 확인되고 기타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536, 1999.11.05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약속어음에 이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대표이사가 공장 증축공사에 소요된 동바리 및 거푸집은 소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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