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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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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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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82, 2005.08.10 분할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분할 전 제공한 용역에 대한 조세를 부과한 경우 분할법인의 매출채권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81, 2005.08.10 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조세특례제한법」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80, 2005.08.10 「한·중조세조약」제23조에 의한 배당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하며, 중국에서 과세가 면제되어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손금계상하지 않은 경우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79, 2005.08.10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익금산입한 배당금이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과세되거나 면제된 경우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66, 2005.08.04 중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수익 및 로열티에 대한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74, 2005.07.21 최저한세의 적용방법은 중간예납기간에 투자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으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55, 2005.06.28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로열티 수입금액은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65, 2005.06.20 중국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 중국에서 법인세액이 납부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08, 2005.06.13 내국법인이 외국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상당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50, 2005.05.03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내국법인이 법인세신고시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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