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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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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09, 2020.07.16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부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590, 2020.07.16 재조사 청구법인은 일반 다른 매출처와 별개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계열사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90일~120일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입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 내용이 이자마진이 아닌 인정이자 성격일 경우 법인의 수익과 익금으로 이중 계상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상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482, 2020.07.14 기각 청구법인은 망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증받으면서 별도로 체결한 약정을 통해 유증일로부터 x년 후 망인의 4남 aaa과 5남 bbb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그 거래상대방을 망인의 3남 ccc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으로 한정하였고, 쟁점법인과 쟁점주식 양도에 관하여 협의한 후 ccc...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925, 2020.07.14 기각 경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의료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9의2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병원 건물 신축(증축)용 토지 및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48, 2020.07.07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8-1119, 2020.07.02 기각 ① 2차 합병의 당사 법인인 1차 합병법인의 주당 평가액을 산정할 때 ‘1차 합병 전의 ●●’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의 순손익액을 합산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와 2014년 12월경 개업한 ◎◎의 2014사업연도 순손익액 산정 시 2014년 12월의 일시적, 비경상적인 손익 106,867,544원을 연환산한 것이 맞는지 여부, ② 2차 합병에 따른 증여...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10, 2020.06.30 기각 상표권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로서, 그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어 우리 법제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쟁점상표권이 일반 대중에게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표임을 감안한다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37345, 2020.06.25 일부국패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시가 산정에 관한 오류가 있으나, 손금산입 취소에 관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당초의 결정세액 범위 내에 있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0-46, 2020.06.24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그룹 상표 사용료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동종업계 유사기업 그룹 CI 사용료율 중위값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03, 2020.06.19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부담한 쟁점토지 1/2 지분에 대한 자산수증이익 000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점, □□지방국세청장은 ○○○의 쟁점채권 포기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고 이에 따른 처분은 불복절차 없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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