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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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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84, 2007.10.18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은 양도소득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주택이 아닌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27, 2007.10.11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73, 2007.10.04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39, 2007.09.21 묘지인 토지를 매입하여 진입로 공사 후 수개 필지로 분할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62, 2007.09.10 토지의 소유기간이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46, 2007.09.07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32, 2007.09.06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 및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31, 2007.09.06 대지 등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면적기준 및 기간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25, 2007.09.05 취득한 토지가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00, 2007.08.3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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