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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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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23, 2018.03.29 자동차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수입자의 클레임 제기로 지급한 클레임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62594, 2018.03.27 국승 피고가 이 사건 각 사업별로 실제 투입된 간접비를 가지고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057, 2018.03.16 기각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정AA이 쟁점주식의 대금을 납입한 후 김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으로만 진술한 점, 정AA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김BB에게 구두로 증여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945, 2018.03.13 재조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의 계좌내역 및 세금계산서와 그 정리내용을 보면, 농민들이 시설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한 선납금을 ◎◎◎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고, 함께 제출된 ◎◎◎의 개인사업체 ◇◇◇◇◇◇◇의 명함 및 농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볼 때 동 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 중 ◎◎◎이 개인적으로 공급한 공사용역의 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2, 2018.02.27 기각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 OOO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으로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점, 청구법인이 OOO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한 후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대위변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OOO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3242, 2018.02.22 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이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쟁점금액은 AA메탈의 영업을 양수한 BBBB펌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지급받은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7-24, 2018.02.21 인용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서상의 기타단기대여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96, 2018.02.09 경정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해외법인과 현지 비교대상법인이 업종, 원재료 및 제품의 거래처 및 영업환경 등이 유사하...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689, 2018.02.09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66, 2018.02.01 기각 청구법인은 거래당사간 정상적인 거래과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해당 거래가액이 약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단기대여금, 공사미수금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확정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시된 자료만으로 분식회계 행위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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