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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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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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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953, 2001.09.26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도,「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127, 2001.09.08 반도체 제품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2](현행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 3∼5(현행 8∼12년)년을 적용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038, 2001.08.28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투자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2-10459, 2001.04.07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01, 2001.03.28 1998.12.31. 이전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그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3-10168, 2001.03.20 법인이 매입한 금형 및 기계장치를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하고 그 기계장치로 당해 법인의 제품을 생산하여 전량납품하고 반환 등의 요구에 따라 기계장치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각상각을 할 수 있는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음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62, 2001.01.17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개시일 현재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80, 2001.01.09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501, 2000.12.29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3-567, 2000.12.04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및 제72조에 의거 자본적지출이 포함됨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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