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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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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광8643, 2021.02.25 기각 쟁점특허권 취득을 위한 초기 아이디어 스케치만으로 AAA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쟁점특허권이 OOO백만원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ㆍ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 특허출원의 목적이 다른 자가 특허내용을 사용하는 것을 방어하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 특허수수료의 수입을 얻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이용하여 수...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54128, 2021.02.25 국패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이 반드시 서로 배타적 관계에 있어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의 운영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함께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소1360, 2021.02.24 취소 청구법인은 미장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인부들을 상대로 원천징수하는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이 공동사업자의 것이라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계좌로 거래대금을 이체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쟁점공사의 실행위자인 ○○○과와의 전화통화 녹취내...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313, 2021.02.23 기각 XXX은 △△△와 독립된 별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쟁점사업의 경우 OO과의 쟁점이행합의서상 그 당사자로 XXX의 대표자가 참여하였고, 납골당 신축 및 분양 등 제반 사업추진을 XXX이 자체적으로 ○○과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 △△△가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납골당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우선적으로 운영관리비를 충당하...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19구합22417, 2021.02.19 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1762, 2021.02.17 국승 수인이 공동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공범 사이에 수익배분에 관한 약정이 없고 실제 분배된 금원을 알 수 있는 마땅한 자료도 없어 실제 귀속된 이익금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이 각자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타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683, 2021.02.16 국승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상당 부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실제사업자 중 한 명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868, 2021.02.04 취소 청구인은 ○○○○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의 실질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0602, 2021.02.04 일부국패 이 사건 말들의 처분대금이 원고의 해외 체류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기 부족하고 승마대회 참가 등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50423, 2021.02.04 국승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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