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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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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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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614, 2008.11.25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549, 2008.11.24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399, 2008.11.14 비영리법인인 유료노인요양시설의 부대시설 운영에 따른 비수익사업 범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393, 2008.11.14 비영리내국법인의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8부2847, 2008.10.31 쟁점 토지를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178, 2008.10.31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175, 2008.10.31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109, 2008.10.27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108, 2008.10.27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099, 2008.10.27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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