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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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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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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9-646, 1999.12.03 법인의 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된 금액은「법인세법」의 소득처분 규정을 거론할 필요없이「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서 과세소득이 성립되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9-540, 1999.12.03 법인이 대표이사가 인출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라고 본 사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626, 1999.12.03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기로 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입금된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특별이익 등이 아닌 가수금(부채)으로 계상하고 계속적으로 가수금 반제가 이루어진 사실 등으로 보아 용역대가를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377, 1999.12.03 허위로 신고된 비용에 대한 대체비용 존재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통예금계좌에 현금인출된 사실만을 근거로 제3자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286, 1999.12.03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각 토지의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단순면적 비율이 아니라 기준시가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중679, 1999.11.30 청구법인이 (주)○○○기업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쟁점 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 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9구1197, 1999.11.27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수관계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220-4105, 1999.11.26 법인이 경비를 착오로 과대 기표한 경우 사실상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105, 1999.11.26 법인이 경비를 착오로 과대 기표한 경우 사실상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서762, 1999.11.25 법인의 차입금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차입기간 만료시 당해 법인이 반제하였으므로 법인이 차입한 자금을 회장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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