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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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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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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8서1622, 1999.12.16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 적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9서183, 1999.12.14 직원의 메모용 금전출납부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당해 금전출납부상의 지출액에 대해서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9서183, 1999.12.11 메모용 금전출납부에 의거 매출누락액을 적출해 과세하면서 동 금전출납부상 지출경비중 일부에 대해 증거력 미흡으로 부인했으나, 거래사실 인정되는 원재료비분을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부1892, 1999.12.10 택시운송업 법인의 ‘개인승무실적현황’이 택시기사 전원의 매일 사납금 입금실적의 원시장부로 인정되므로 그에 의해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부1892, 1999.12.10 운행수입금액의 관리목적으로 보관한 원시기록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9전1579, 1999.12.07 청구법인은 관련자료를 제시하여 부의원가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대금결제 등 관련 증빙이 없어 신뢰할 수 없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9서1803, 1999.12.07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 및 소득세과세는 불가능한 것이나, 그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구403, 1999.12.07 노무비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가공경비로 봄이 정당하나 노무비 지급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전액을 부인할 수는 없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9서1297, 1999.12.06 법인으로부터 대출 받은 주택구입자금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이건의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에 열거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서1297, 1999.12.06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이건의 경우「법인세법」규정에 의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소득세법」에 열거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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