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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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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9부1929, 1999.12.21 매입원재료를 공사에 투입한 것은 인정됨에도 매입대금 중 지급액이 확인되는 부분 외에는 가공매입으로 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348, 1999.12.18 법인이 사외로 유출된 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거나 차입한 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동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673, 1999.12.17 가지급금이 향후 회수될 전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익금산입액의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612, 1999.12.17 매출누락으로 보고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에 대하여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경정한 사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546, 1999.12.17 가공매입의 실지 사용 및 구입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398, 1999.12.17 법인 명의로 금융자산에 가입하였으나 주주임원 개인의 자산임이 판명되어 자산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경정한 사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331, 1999.12.17 장기재고품으로서 판매가 불가능하여 업계관행에 따라 저가 무상기부한 경우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307, 1999.12.17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가공급료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경정한 사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78, 1999.12.17 부채상환 또는 다른 자산과 대체된 것이 확인되어 자산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경정한 사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20, 1999.12.17 수입금액을 75% 이상 줄여서 임의로 기장하는 등 형식적으로 장부를 작성한 경우 추계조사 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사외유출<상여처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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