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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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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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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271, 2000.01.07 장부의 허위로 임야양도가액 및 공사관련 원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양도후 형질변경공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야의 자본적 지출 간주 및 공사원가 확인불능으로 누락된 도급공사대가의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부1896, 2000.01.07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채무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회계처리 지연만으로 상여처분을 할 수 없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9중2446, 1999.12.31 위장매입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9서1123, 1999.12.31 쟁점수입금액을 수입누락금액이 아니라던가 쟁점 급여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쟁점수입금액에 계약이 취소되었거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거래가 포함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모델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 외 OOO이 1995년도에 청구법...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9서1139, 1999.12.30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해야 하는 사항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서2364, 1999.12.30 청구법인의 경우 1993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을 배당금 등의 형태로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었음이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하여 알 수 있고,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하지 못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시 주주총회를 통하여 적립하여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면하여준 세액상당액을 사외유출하지 않았으므로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의 취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9경1269, 1999.12.29 매출누락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므로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9서1963, 1999.12.23 가지급금 이자를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이 되는 날 상여배당 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378, 1999.12.22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게「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9중2223, 1999.12.21 이중 계상된 지급이자 등을 대표자 가수금 반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외유출<상여처분>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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