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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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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1999경783, 2000.01.20 건설현장별 경리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해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인건비 등을 손금인정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1999서1493, 2000.01.19 등기부등본에 의해서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명의수탁자를 소유자를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1999중926, 2000.01.18 결정경정통지 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했으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고 사외유출된 기간 중의 인정이자액을 상여처분한 사례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9중2037, 2000.01.11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었고 실지귀속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자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701, 2000.01.07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취득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680, 2000.01.07 외화의 해외 유출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 등을 법인의 실질 소유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661, 2000.01.07 결정전 조사결과통지를 받고 경정결정고지 전에 회수하여 수정신고를 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577, 2000.01.07 1995사업연도 중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은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가산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381, 2000.01.07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351, 2000.01.07 회사자금 횡령행위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ㆍ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법인의 대여의사 및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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