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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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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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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9-770, 2000.02.11 은행입금명세서 등에 의해 판단하여 상여금이 이중으로 손금산입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금 인정한 사례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9-754, 2000.02.11 법인의 전대표이사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사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9-699, 2000.02.11 매출장에 기록된 것으로 집계한 매출누락액이 실제보다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감액하는 사례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645, 2000.02.11 (주)○○건설에서의 외주공사비와 (주)○○전업으로부터의 재료비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공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임에도 처분청에서 가공 계상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된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479, 2000.02.11 객관적 증빙 등이 없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사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312, 2000.02.11 법인이 대여한 자금으로 개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한 경우 그 실질은 법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처분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사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서1859, 2000.01.27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 및 소득세과세는 불가능한 것이나, 그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있는 경우에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791, 2000.01.21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 받았으며, 회사의 자금을 수십차례 입출금한 사실,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로 보여짐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18, 2000.01.21 수정신고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수령 후의 수정신고는 정당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고 회수한 자금의 출처가 대표자 개인자금인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9경783, 2000.01.20 건설현장별 경리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해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인건비 등을 손금인정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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