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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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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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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경0442, 2000.03.04 정액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기밀비 지급규정과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었다면 기밀비로 인정됨(이후개정)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중1837, 2000.03.03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법인세과세표준을 대표자인정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서2234, 2000.03.03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된 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562, 2000.02.28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에, 동 공사부담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729, 2000.02.25 과다계상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단기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기장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과대계상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는데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을 부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728, 2000.02.25 수표 이면에 배서하는 것은 수표 발행자가 아니라 소지자가 사용할 때 하는 것인데도 법인이 발행한 수표의 이면의 다른 법인이 배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증자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자산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507, 2000.02.25 실지거래 및 그 대가 지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97, 2000.02.25 표지어음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원금 상당액을 다시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비치한 장부에 계상한 사실로 볼 때 부외자산으로 볼 수 없어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서2565, 2000.02.12 가수금계정을 통하여 명백히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써 업상 사용한 것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대표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9-833, 2000.02.11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계상분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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