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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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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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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524, 2000.03.24 청구법인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것이 아니므로 추계소득금액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며, 경비 등 영업외비용은 추계조사결정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523, 2000.03.24 계약금을 횡령한 자는 더 이상의 회수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체납에 따른 결손처분이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잡손실로 계상한 회계처리는 정당한 것이며, 이중으로 계상한 변호사 수임료는 손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17, 2000.03.24 위장매입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비추어 금융자료는 공사 미지급채무에 대한 변제로 보기 어려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서2803, 2000.03.23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그 잔액으로 유보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었으며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서1910, 2000.03.22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후 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서1030, 2000.03.13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이 밝히지 못한 이상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으로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521, 2000.03.10 처분청은 가공부채라 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경비 또는 자산 등을 밝히지 못하고 단지 현금 및 가공경비로 자산이 대표자에게 유출하였다고 간주함은 근거과세를 위배한 잘못된 처분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467, 2000.03.10 일부 회수액이 입금된 다음날 당초 입금자에게 전액을 출금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된 가공경비 등이 정상적으로 법인에 회수된 것이 아니고 주주, 임원에게서 잠시 융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9서2778, 2000.03.10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총액은 귀속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세를 부과처분하여 징수하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45, 2000.03.08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또는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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