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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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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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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95, 2006.06.23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033, 2006.06.08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 가능한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76, 2006.05.30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을 계산시 "외국자회사"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43, 2006.04.19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국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규정에 의해 산정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38, 2006.04.19 러시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85, 2006.04.05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잠재고객을 위한 영업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경우 태국에서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의 여부는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중364, 2005.11.14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적용할 국외원천소득은 해외지점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산출시 산정한 소득금액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을 거쳐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소득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해외지점과 관련한 자금의 외화환산손익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45, 2005.09.08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되었더라도 20% 세율로 필리핀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81, 2005.08.26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당해 중간예납기간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83, 2005.08.10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익금산입한 배당금이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과세되거나 면제된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며, 중국에서 과세가 면제되어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손금계상하지 않은 경우 내국법인에서 손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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