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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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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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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977, 2002.10.30 법인이 5년 기간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함.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408, 2002.07.22 법인이 5년 기간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종료하는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함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1서3361, 2002.07.15 특수관계자인 방송업 법인의 협찬업무ㆍ영화방송권 구입업무를 저가로 대행하고 방송프로그램등을 저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088, 2002.05.24 채권·채무의 재조정실시로 인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발생 및 상각, 전환사채의 발행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발생 및 상각 등에 대한 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회신이 불가능함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618, 2002.03.26 특정자산에 계속적으로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 규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7, 2002.02.02 시설·비품 등을 무상대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조건에 따라 지출하는 시설비 등의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거나, 동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일46014-10667, 2001.12.27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062, 2001.11.20 가속상각대상이 되는 생산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011, 2001.10.31 중간예납 납부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 전 법인이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 등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953, 2001.09.26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도,「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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