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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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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85, 2018.06.07 기각 쟁점금액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의 일부를 법인에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법원에서도 쟁점금액 전액을 ○○○이 횡령한 것으로 본 점 등에 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01, 2018.06.07 경정 쟁점연구비는 실질적으로 OOO 본인이 직접 강의를 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OOO에게 지급된 쟁점연구비 중 다른 강사들의 순평균 강사료 지급률을 한도로 산정한 금액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한 점, 쟁점수강료는 특강형태로 이루어졌고 학부모 등의 비노출 요구로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으나, 청구법인이...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608, 2018.06.05 재조사 회수금액에 쟁점인정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나,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인정이자의 실질적 회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49, 2018.05.30 기각 쟁점보조금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정부, 공항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청구법인이 수행함에 따라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고, 매년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취항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받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73, 2018.05.30 재조사 조사 당시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소명서와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과 국외 특수관계자 간에 수차례의 회전거래가 진행되면서 매출단가가 매입단가 보다 적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바, 소유권 이전에 따른 물량의 흐름을 맞추고자 재화를 형식상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14, 2018.05.28 기각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을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거래가액은 쟁점주식의 평가기간을 벗어나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 주식발행법인의 분식회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법인세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74, 2018.05.08 기각 쟁점①금액에 대해 살피건대, 동 금액은 당초 가공경비에 대응되는 금액을 대표자 가공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반제대상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9, 2018.04.27 은행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이차보전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866, 2018.04.26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채무면제이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5, 2018.04.24 취소 쟁점주식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양수도가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이루어진 점,이 건 양수도 거래 전·후 모두 청구법인이 당해 법인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이전과는 무관한 거래인 것으로 확인된 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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