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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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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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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5, 2005.01.19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필리핀 항공사의 국내 발생 항공료 수입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국내원천소득은 실제 고객에게 항공권을 판매한 금액, 국내대리점이 항공사에 지급한 금액에 대리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이 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8, 2005.01.17 보유하던 다른 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에 양도함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법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산축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법인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46, 2005.01.06 삭제 대한민국과 벨지움, 네덜란드 왕국간에 배당, 이자, 사용료소득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은 "거주자증명서"에 의해 그 소득자가 자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759, 2004.12.28 싱가폴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461, 2004.11.26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비독점적 사용료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총액의 10%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57, 2004.10.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지급한 설비 임차료에는 사용료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3중3424, 2004.09.18 기술도입 초기에 지급한 정액기술료를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면제기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기술료에 대하여 법인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3중3403, 2004.09.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에 고정기술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기술도입기간으로 안분하여 5년간에 해당하는 기술료상당액만 법인세면제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59, 2004.08.12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가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경우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배당총액의 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30, 2004.07.30 비상장주식을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영(0) 이하인 경우 평가방법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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