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81, 2009.02.25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19, 2009.02.20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수한 보조금 및 회원사별 분담금, 정액회비가 동 단체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것인 경우 이는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08-104, 2009.02.18 법인택시 콜서비스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 단말기기 장착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보조금과 콜센타 구축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정액회비, 콜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47, 2009.02.10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의 정관 등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4, 2009.02.04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국기원의 승단, 승급, 승품 심사사업은 수익사업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83, 2009.01.29 종교재단이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대학법인에 무상임대한 경우 이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68, 2009.01.21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6, 2009.01.05 쟁점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08-112, 2008.12.31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구3427, 2008.12.11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