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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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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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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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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8구4169, 2009.06.30 쟁점 ①주식이 사실상의 자금대여거래에 의하여 인수된 이상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 ②주식을 인수하여야 할 이유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주식과 관련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8구4169, 2009.06.30 쟁점①주식이 사실상의 자금대여거래에 의하여 인수된 이상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②주식을 인수하여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601, 2009.06.23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자산의 회계상 가액을 출자 당시 산정 오류를 이유로 감액한 경우,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을 감액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49, 2009.05.11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의 경우 출연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출연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09-72, 2009.04.08 토지의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시 할부이자는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09-60, 2009.03.30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한 마을발전기금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8서3155, 2009.02.17 청구인이 ○○○로부터 매입한 제1단계 전산설비 중 주설비는 유상 매입으로 보고 이와 한 세트를 이루는 쟁점 부속설비는 무상 공급받았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판례	대법원2006두18270, 2009.01.30 적극 [1] 할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되 최종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의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인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99, 2009.01.22 2006.2.9.「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 개정 이후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25, 2009.01.1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확정계약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의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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