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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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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35, 2021.03.23 취소 청구외법인이 취급하는 재고자산의 성격, 직원들의 진술내용에 나타나는 판매관행 등에 비추어 쟁점과다계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반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 또는 판매감량 등으로 인한 것일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당시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으로서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하여 재고자산감모손실 등을 장부에 인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822, 2021.03.22 취소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내용에 따라 가공 여부를 확정하였을 뿐, 쟁점매입액의 사외유출 여부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거나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과세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은 이 건...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19구합26426, 2021.03.18 국승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것이라고 판단되며, 세금계산서상 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8, 2021.03.16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다면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쟁점금액 중에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여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된 000원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047, 2021.03.15 기각 대표이사가 쟁점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306, 2021.03.15 재조사 청구법인은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다수의 가수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 주장에 의하면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가수금이 쟁점금액①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에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나머지 쟁점금액①의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24, 2021.03.10 기각 법인이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직권폐업되어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025, 2021.03.09 기각 청구인 등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거래가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1757, 2021.02.26 일부패소 대표자가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인의 자금을 받아 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는 이상,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위법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634, 2021.02.25 기각 처분청에서 AA건설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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