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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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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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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99서2296, 2000.07.22 청구외 법인이 쟁점 금액의 매출누락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된 소득이 그 당시의 법인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537, 2000.07.08 법인이 실제로 구입하지 아니한 상품의 가액을 손비로 계상하고 사외유출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스스로 회수한 경우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회수금액은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9부2594, 2000.07.06 기장내용뿐만 아니라 노무비를 판정함에 있어 현실적인 지출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9부2383, 2000.07.06 대표자 등의 개인명의로 취득, 양도한 토지의 실지귀속자를 당해 법인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0서25, 2000.07.06 거래사실 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9서1525, 2000.06.29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할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9서2377, 2000.06.27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 등을 익금산입하면서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1구724, 2000.06.01 임원상여금에 대해 그 지급기준없이 자의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245, 2000.05.29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포함된 대손금 중 세무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세무조정계산서상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216, 2000.05.24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에 당해 가공자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고, 당해 가공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공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 당해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익은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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