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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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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132, 2000.10.18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받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손실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됨이 분명한 금액은 법인의 과세표준계산상 이를 차감하는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106, 2000.10.16 청구법인은 쟁점 원재료 부족분이 불량재고분이라는 거증으로 공장부지를 매수한 자가 폐기처리하였다는 확인서와 폐기물처리업자의 아들이 무상 폐기처리하는 조건으로 반입받아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 외에 재고부족액을 폐기하였다 인정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 재고부족액을 폐기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매출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101, 2000.10.16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리점으로서 용선 및 화물운송계약의 체결로 특수관계에는 해당하나 출자가 없어 의제배당이 적용되는 내국법인이 아닌 것인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익배분비율이 50%가 약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외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50%를 청구법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0서969, 2000.10.14 쟁점 금액이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관련원가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 금액이 전시한 바와 같이 사업승인 등에 대한 보상성격의 금액인바, 보상금액의 속성상 그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관련원가가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원가에 대한 내용이 정당한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470, 2000.10.13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바, 표준소득률은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이미 계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영업외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사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0전20, 2000.09.29 1. 업무용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전대표이사가 사외유출시킨 쟁점 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2. 전대표이사가 사외유출시킨 금액을 구상채권성격의 미수금으로 보아 대체계상한 회계처리는 부당하므로 동 미수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510, 2000.09.22 지급사실 등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원가 주택철거보상금 및 주민이주비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사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0-289, 2000.09.22 부사장이 가공경비 등을 계상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소송중이나 확정되지 않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411, 2000.09.20 거액의 영업보상금에 대하여 예금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 대표자 일시차입금으로 기장하였다는 것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영업보상금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8서593, 2000.09.16 청구 외 연구소가 별도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OO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거 확인되어 청구 외 연구소에서 진학지도비 명목으로 수납한 수입금액은 청구인 수입금액이 아닌 청구 외 연구소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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