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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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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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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0중2054, 2001.01.30 법인이 대표이사의 채무를 대신변제한 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 했다면 사외유출된 법인의 재산이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0광1923, 2001.01.30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대금지급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시 없이 거래명세서 등 통상적 자료만 제시하면서 실제 거래라 주장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0중2044, 2001.01.27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함에 있어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0서234, 2001.01.15 1.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시 당좌대월이자율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인바, 상환기한이 미정이라도 당좌대월이자율이 현저히 낮은 이율이 아닌 이상 차입금의 이자율로 볼 수 있으므로 지연회수한 공사미수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건축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에서 토지를 저가매입하여 이에 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0광1875, 2001.01.13 1. 화재가 난 현장은 회계장부를 보관하기에 부적합하므로 장부가 소실되었다는 의견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대표자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사례 2. 부산물이 원재료가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과세·면세물품의 ...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2000-349, 2001.01.12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원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 추계사유에 해당않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등기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0중1865, 2001.01.04 쟁점 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외 인의 처는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불하였고 동 어음에 대해 상환할 목적으로 쟁점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받았으며, 채권회수를 위한 행위가 없었던 것은 공사대금의 미수금이 회수되지 않았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설재 판매누락액과 공사대금 수입누락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사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0부2264, 2001.01.03 개인자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사례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0부147, 2000.12.31 법인의 영업보증금을 대표자 개인통장에 입금하고 회계처리 않다가 추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및 사내유보처분해 수정한 경우, 소득처분의 당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2000-344, 2000.12.22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지 대표자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공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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