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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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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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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525, 2006.12.08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외국 현지에서 제공한 기술용역대가를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판례	대법원2005두5130, 2006.12.07 1. 법인세 면제사업 소득인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면제사업에 관련되어 지출된 것으로서 면제사업의 개별손금에, 그 나머지 외국납부세액과 기금출연금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2. 법인세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 없이 대손충당금을 공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통손금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385, 2006.11.21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시 조제조약에 의하여 상대국에서 비과세된 소득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215, 2006.11.01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LLC에 출자한 내국법인이 미국 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신고 납부하는 경우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62, 2006.10.26 팩토링거래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외국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가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964, 2006.09.29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36, 2006.08.18 공동사업체에 대한 소득세 납부시 공동사업자 각자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세액인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1120, 2006.08.16 외국법인의 임원인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매년 말에 정산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을종퇴직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59, 2006.07.31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해외지점 소재지 과세당국으로부터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되어 법인세 등을 부과받은 경우, 법인세 등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세액이 아닌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95, 2006.06.23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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