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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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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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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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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수원지법2013구합11636, 2014.07.02 국승 □ □ □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계약당사자를 원고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도관 회사에 불과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는 *라고 봄이 타당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2241, 2014.06.23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2240, 2014.06.23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1756, 2014.06.17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ㅇㅇㅇ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1754, 2014.06.17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ㅇㅇㅇ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1515, 2014.06.17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ㅇㅇㅇ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서1482, 2014.06.16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e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부210, 2014.06.16 청구법인은 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2748, 2014.06.09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서478, 2014.06.03 취소 청구법인이 △△로부터 지식ㆍ경험ㆍ노하우 등을 제공받지 않았으며 △△의 국내 특허침해소송 결과 청구법인이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기한 △△ 소유의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에서 승소로 종결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특허권 사용대가가 아닌 진행 중이던 소송취하 조건의 합의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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