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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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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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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722, 2003.04.07 법인설립시 기존 도메인을 인수한 후 일정시점까지 상각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시점에 감액손실 등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90, 2003.03.19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용도변경 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부분은 추후 동 임대용 아파트의 보유기간중 감가상각이나 처분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49, 2003.03.04 1998.12.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이 1999년 이후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1999년 이후 기존 운용리스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46, 2003.02.27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하여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95, 2002.12.23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아 지출한 비용이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2171, 2002.12.04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과 관련하여 2002.12. 개정 예정인「법인세법 시행령」(안)에서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58, 2002.12.03 부엌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회사의 승낙 아래 모델하우스 내에 견본제품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설치·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폐기손실 등의 비용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49, 2002.11.29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상 이점 등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41, 2002.11.27 법인이 판촉용CD의 내용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업무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39, 2002.11.27 법인의 사업폐지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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