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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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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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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5-66, 2005.07.18 시험대행수수료만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당해법인의 시설 등을 통해 배포되는 점, 관리 및 비밀보호의무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64, 2005.06.20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신고·납부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51, 2005.06.01 국제금융공사의 주식양도차익은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과-239, 2005.05.31 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답변지연으로 세액 미납되어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232, 2005.05.25 자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 받고 숙박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과-232, 2005.05.25 자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항공료, 숙박비등 실비변상적 금액만 지급한 경우 용역의 대가로 보아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중1446, 2005.05.19 차입시 발생이자를 그때마다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금을 먼저 상환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법인간 사전계약에 의해 차입금 중 원금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않음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66, 2005.05.06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 징수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23, 2005.04.11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83, 2005.02.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는 한·일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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