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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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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61, 2021.04.07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특정 금원들이 결국 청구인이 차입한 금원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의 사용내역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쟁점상여금액 상당액이 제3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수표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371, 2021.04.02 재조사 조합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에 대한 쟁점이자비용도 원칙적으로는 이 건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필수 지출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수익사업인 일반분양분을 포함한 전체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비용을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비율로 안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일반분양분 비율만큼만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503, 2021.03.30 기각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청구법인이 ○○○○년 □월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이 건을 특허권 취득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특허권 취득가액을 강승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368, 2021.03.30 기각 청구인의 쟁점②금액에 대한 주금 가장납입 행위가 구「상법」제341조가 금지하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지급금 미수이자 및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233, 2021.03.3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금액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조사가 종결된 이후 비로소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매각한 영업권에 대하여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 취득에 사용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946, 2021.03.29 기각 대표자 ○○○은 개인계좌를 통해 법인의 수입금액을 수취하였고, 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부외원가인정액이 매출누락액에 미달하는 이상 부외원가인정액을 초과한 매출누락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56575, 2021.03.25 국승 소외 법인의 이 사건 차입금 중 3억 원은 원고 개인 명의로 필리핀 소재 토지를 임 차(이하 ‘이 사건 토지전차권’이라 함)하는데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여로 소득처 분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590, 2021.03.24 재조사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거래처에게도 불이익이 갈 것을 우려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들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업체들이 문자나 카카오톡 문자 등에 의하여 인테리어 관련 자재비, 인건비 등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비용이 쟁점계좌에서 업체들에게 이체된...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665, 2021.03.23 경정 ○○○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439, 2021.03.23 기각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고, 그 승계시점은 직무발명 양도서류에 기재된 직무발명 승계일 또는 그와 같은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을 출원한 때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보상금 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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