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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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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07, 2007.07.30 간접투자회사 등이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68, 2007.07.24 투자신탁의 수익자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98, 2007.06.20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과세되지 않는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64, 2007.06.01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91, 2007.05.23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92, 2007.04.30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한 공통경비 등은 국세청고시 제2001-10호(2001.2.27.) 등을 참고하여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에 따라 해외지점에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17, 2007.03.14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외원천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경우 사업양도 법인명의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43, 2007.02.27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 수령시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3, 2007.01.31 미국 자회사의 주식양도시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0, 2007.01.12 내국법인이 우크라이나에 설치한 해외지사가 우크라이나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이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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