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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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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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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307, 2003.07.10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영수증교부 가능 여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284, 2003.07.07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상각함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250, 2003.07.03 골프장을 경락받고 경락 전 회원들의 입회금 및 투자유가증권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217, 2003.06.26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하는 리스자산이 운용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190, 2003.06.23 삭제 비영리법인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선박을 수익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수익사업에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108, 2003.06.05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 및 사무실을 이전하고 종전 부동산을 매각 또는 임대할 예정인 경우 동 부동산이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1, 2003.05.23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 2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19, 2003.05.20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2중3130, 2003.04.28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는 영업권은 양도사업에 관한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취득한 금액을 의미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는 적절한 평가가 이뤄졌다 보기 어렵고, 순손실 발생으로 영업권으로서 이익이 있다 보기 어려우므로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라고 본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771, 2003.04.14 반도체 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2](현행: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로 내용연수 3∼5년을 적용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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