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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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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210, 2018.08.30 기각 이AA는 한국어가 불가능하고 국내 입국 사실도 거의 없어 동 서류들에 기재된 서명을 이AA가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본 국적 BB의 경우에도 이CC형제의 일본 내 회사들의 운영에 도움을 주는 인사로 조사되었을 뿐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은 달리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9442, 2018.08.30 일부국패 이 사건 권리가 이전되어 그 행사에 따른 주식과 쟁점금액이 모두 도관회사에 귀속된 외관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원고들과 그 도관회사 사이의 가장행위에 따른 형식상 양도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모두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82, 2018.08.29 경정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쟁점상표사용권을 ① 식별 가능성, ② 자원에 대한 통제, ③ 미래경제적 효익의 존재를 모두 충족하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무형자산을 익금산입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493, 2018.08.29 기각 이차보전금의 성격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사전 약정된 금리차액을 지자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차보전대출은 청구법인이 손익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영업활동의 일종이고, 사전 약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809, 2018.08.27 기각 횡령 주체인 전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경영전반을 총괄한 사주로 법인의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거액의 법인 자금을 대표자 가지급금 형태로 집행하면서 적어도 청구법인의 임직원의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채권확보조치도 그 실익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17누4094, 2018.07.27 일부국승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도 전에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부과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인지의 판단기준일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일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147, 2018.07.26 기각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시 자회사의 손실과 차입금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527, 2018.07.18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대출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정부로부터 직접 보전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881, 2018.07.13 기각 이차보전금은 지자체 등의 입장에서는 대상법인에게 지급해야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고, 대상법인 입장에서는 지차제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유가보조금 및 철도운임보상금 등은 공익서비스나 정부시책에 의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무상제공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차보전금은 대상법인이 손익을 고려하여 선택할...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18, 2018.07.11 기각 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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