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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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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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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18, 2005.10.26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98, 2005.10.21 임대기간 만료 후 선박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파나마법인이 지급받은 임대료는 임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서2040, 2005.10.13 1. 청구법인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교로 면세사업자이지만,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는 쟁점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 시험문제가 청구법인의 시설 및 공간을 통하여 배포되고 그 대가가 응시료의 명목으로 응시자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그 지급금액이 통상이윤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는 등 쟁점 금액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5-58, 2005.08.22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일종의 저작권에 해당되고 시험문제의 저작권 등이 외국시험대행업체에 귀속되는 점 등 제반사실을 검토해 볼 때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49, 2005.08.22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취한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의 사업, 인적용역,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서2188, 2005.08.16 시험문제의 저작권 및 관련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은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은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5-68, 2005.08.08 시험대행수수료만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당해법인의 시설 등을 통해 배포되는 점, 관리 및 비밀보호의무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전1405, 2005.08.08 1. 쟁점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기계설치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계설치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금을 받은 과세기간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이 외국법인과의 합작투자와 관련하여 송금한 쟁점 금액(46백만원)을 비거주자가 제공...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35, 2005.07.28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5-67, 2005.07.25 IT국제공인자격시험문제에 대한 권리는 일종의 저작권에 해당되고 시험문제의 저작권 등이 외국시험대행업체에 귀속되는 점 등 제반사실을 검토해 볼 때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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