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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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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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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08, 2010.04.26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과 동시에 매각함으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98, 2010.03.26 양수법인이 신축건물의 매매가액을 정함에 있어 기존건물가액은 시가에 따라 보상하고, 철거비용 및 사무실 이전비용은 실비로 정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96, 2010.03.26 물적분할하여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42, 2010.03.17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9-52, 2010.03.09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 토지의 시가는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함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21, 2010.02.09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로 이를 처분하는 경우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0, 2010.01.1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토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10789, 2009.11.20 신고한 감정평가액은 토지시가의 80%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지역 및 개별요인 평가를 누락하는 등 평가방법상 위법한 점, 대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유로 30% 감가율을 적용한 점으로 보아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음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09-360, 2009.11.19 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해당 관리운영권의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279, 2009.11.16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정 결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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