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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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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8689, 2021.04.28 국승 원고가 지급한 비용이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32, 2021.04.27 기각 청구법인은 통상적으로 면세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99∼99.5%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따리상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추계한 쟁점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금융이체내역이나 수수료 수령명세서 등과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수료 지급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행사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20누3176, 2021.04.23 일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 이사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거나, 근로의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주주로서의 지위는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137, 2021.04.22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그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청구법인 지점 지배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사실만을 주장할 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사외에 유출된 금액이 이상용에...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57, 2021.04.2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상대계정인 현금이 청구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의 가수금 원장에 따르면 가수금 반제로 처리된 금액 중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36, 2021.04.15 기각 ○○○○○는 2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쟁점가공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사외유출로 확정된 점,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는 쟁정가공매입액 상당액을 투자자인 청구인, ◎◎◎, □□□에게 20△△년 중 2차례에 걸쳐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공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57646, 2021.04.15 국승 (원심 요지) 매출누락액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인정할 수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0-26, 2021.04.14 각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한 당해 재결청에 다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2016.12.20. 법률 제14382호)한 것이므로 후속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64, 2021.04.12 기각 청구인이 △△△을 상대로 고소한 후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쟁점채권을 수령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우리 원은 ○○○○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채권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이를 달리 볼 수 있는 추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93, 2021.04.07 기각 AA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은 쟁점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행위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사실상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00%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그 외 청구주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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