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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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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국조2009-161, 2009.05.18 외국법인이 동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신청인으로부터 실비변상적 보상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74, 2009.05.1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출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인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63, 2009.05.12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및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53, 2009.05.12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46, 2009.05.11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35, 2009.05.06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30, 2009.05.04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15, 2009.05.04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지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논문을 게재하고 논문게재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12, 2009.05.04 의료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09-133, 2009.04.15 비영리법인이 토지분양받은 후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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