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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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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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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서3148, 2014.10.29 기각 쟁점분담금은 □□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 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 결제 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서3267, 2014.10.28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국조2014-483, 2014.10.2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과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을 맺고,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 및 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주문 매입하여 국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국조2014-457, 2014.10.22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을 맺고,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 및 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주문 매입하여 국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서817, 2014.10.20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 등에게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서3511, 2014.10.16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서3287, 2014.10.16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서3192, 2014.10.16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중4231, 2014.10.06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설계와 관련한 원천기술 및 비공개 기술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용역의 제공을 위해서는 노하우의 이전이 수반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대가는 사용료로 보는 것이 타당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서2809, 2014.09.26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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