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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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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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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494, 2004.03.19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단기비용으로 처리한 개발비용의 세무상 인정 여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75, 2004.03.04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시 신고내용연수적용방법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50, 2004.03.03 경제환경의 변동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금형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7, 2004.02.05 1.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 및 구축물의 내용연수산정방법 2. 건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지하정화조를 교체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025, 2004.01.06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폐기물매립장시설 등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2-207, 2003.09.29 기부채납 후 그 자산의 사용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을 이연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며, 계약내용으로 보아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이 타당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709, 2003.09.2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 안됨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515, 2003.08.21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382, 2003.07.23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355, 2003.07.18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이를 계산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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