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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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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107, 2018.11.16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동 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쟁점가지급금은 쟁점법인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지인에게 증자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8누11251, 2018.11.14 국승 회사의 경영권과 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때에 회사가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함으로써 사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371, 2018.11.08 기각 이 사건 확정판결 후에 한 이 사건 처분이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965, 2018.11.07 경정 온라인사이트에서 판매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oo무역의 사업용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oo무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4년～201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소득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세율이 최고세율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175, 2018.11.07 기각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종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이차보전금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장에서는 사전 약정된 금리 차액을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04, 2018.11.06 취소 쟁점단서규정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발생주의에 따라 지급이자를 인식하는 기업회계기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간 경과분 지급이자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쟁점단서조항을 근거로 쟁점부외이자비용를 장부에 반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한 것으로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03, 2018.11.06 취소 쟁점단서규정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발생주의에 따라 지급이자를 인식하는 기업회계기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간 경과분 지급이자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쟁점단서조항을 근거로 쟁점부외이자비용를 장부에 반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한 것으로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903, 2018.11.06 경정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외에 추가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087, 2018.11.06 재조사 법원은 쟁점1금액 중 배임수재로 기소된 ooo백만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닌 전 대표자 개인으로 판단하여 동 판결상의 사실관계를 배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1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청구법인의 홍보비 내지 프리젠테이션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의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03, 2018.10.31 경정 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구매대행 용역제공의 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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