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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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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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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전4184, 2006.06.13 쟁점 주식거래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세액확인서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볼 수 없는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서4432, 2006.06.13 쟁점 주식거래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세액확인서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볼 수 없는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서4185, 2006.06.13 쟁점 주식거래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세액확인서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볼 수 없는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36, 2006.04.19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그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47, 2006.03.2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로써 원천징수하여야 함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서1741, 2006.03.17 유상증자 후 만기까지 청구법인 주가추이를 보면 ○○○은 이익은 물론 손실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만기 직전까지 유지한 것은 청구법인과의 이면약정으로 3년 동안의 확정된 이자를 보장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면약정에 의해 환매조건부거래를 하였다 인정되므로 주식거래 및 옵션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이자소득세를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92, 2006.02.0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원천징수방법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1, 2006.01.20 말레이시아 라부안소재 펀드가 거주자에 해당되고, 라부안에 실질적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동 유가증권의 실질적 소득의 처분권 및 결정권이 당해 법인에 있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3, 2006.01.13 삭제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는 지급액의 2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03, 2005.12.07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2.2%(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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