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05, 2009.06.11 비영리법인의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94, 2009.06.10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이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부1783, 2009.06.09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면 족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35, 2009.06.0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비영리법인이 장기요양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68, 2009.06.04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48, 2009.05.29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광고물 설치장소로 아파트의 옥상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30, 2009.05.28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29, 2009.05.28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09-177, 2009.05.22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국가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98, 2009.05.21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