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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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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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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87, 2002.03.29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중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법인세법 시행규칙」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병원건물의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376, 2002.03.04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그 양도금액 중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16, 2002.02.27 삭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018, 2002.01.0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632, 2001.11.30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057, 2001.11.15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상, 그 사업의 일부를 외부의 용역업체에 대행하게 하고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4-12636, 2001.08.11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받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2-11605, 2001.06.20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포함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2-10640, 2001.04.18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단법인 ○○공제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2-10037, 2001.03.1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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