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064, 2011.01.07 출자전환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는 출자전환일 현재 거래소의 종가가 타당하다고 본 사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전4065, 2011.01.07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기계장치를 1개월 후 중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받은 출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기계장치처분이익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872, 2010.12.30 보상이 이루어진 지장물의 취득시기는 ○○도시개발공사와의 수용계약일이고 취득가액은 보상가액이라고 주장하나 관련증빙이 없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10686, 2010.12.09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회사로부터 양수한 주식의 취득대금 중 일부로서 회사의 유가증권처분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730, 2010.12.07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관련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출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면적비율로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것보다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중2303, 2010.11.30 중국 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 기계장치의 가액은 중국 현지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중749, 2010.09.07 수리시설관리원이 제공한 활동은 농가부업소득대상 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농·어민의 수리시설 감시·관리 등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7두25404, 2010.06.10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시가의 범위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7두19799, 2010.06.10 원고에게 일반 분양과 관련하여 그 분양대금 등에서 일반 분양분 토지 지분의 장부가액과 공사비 등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479, 2010.05.24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및 내용연수신고서를 사실상 특례적용상의 잔존 내용연수를 적용받기 위한 감가상각 승인신청으로 보아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자산의 취득가액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