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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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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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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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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중1748, 2021.05.13 각하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7사업연도말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가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을 대표할 뿐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 의사결정,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1788, 2021.05.13 기각 쟁점발명이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수익을 창출하였거나 수익파생에 공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발명을 청구법인의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쟁점발명 양도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중858, 2021.05.06 기각 전문가추천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이 가수금 계정에 대표자 일시가수금으로 계상 및 반제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매출누락액이 대표자의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법인에 입금되어 실제의 현금 유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가수금이 회사의 부채계정에 있는 한 장래에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서 실질은 유출된...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소3784, 2021.05.06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본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쟁점매출은 본점법인의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본점법인의 매출로 전제하여 쟁점금액이 본점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 수입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적부2021-33, 2021.05.06 당초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예고를 한 것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상 하자 또는 침해된 권익을 치유한 처분이므로 적법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판례	대법원2021두31511, 2021.04.29 국승 전문가추천 (원심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판례	대법원2021두31047, 2021.04.29 국승 심리 불속행 기각(전심 요지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점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2012년 귀속 이 사건 상여처분 금액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판례	대법원2021두30204, 2021.04.29 국승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소송비용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으로서 사업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질적 변론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출함으로 인해 대표이사가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이 궁극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인8541, 2021.04.28 재조사 이 건 처분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청구인, AA, BB, CC 또는 제3자 중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되지 아니하고 부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8304, 2021.04.28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사업의 정산관련 자료 등을 통해 조합이 해산된 시점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에 쟁점금액이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지출된 것인지 또는 조합원들이 납입한 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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