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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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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54, 2004.04.12 업무상 저작한 저작물에 대해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의 비용처리방법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03두7804, 2004.04.09 [1] 영업권 및 접대비의 의미 [2] 대위변제한 채무가 영업권의 대가가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24, 2004.04.07 자연재해로 침몰된 선박을 인양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선박의 복구와 관련되어 지출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05, 2004.04.06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게임프로그램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44, 2004.03.30 고가의 미술조형물의 감가상각시 기준내용연수의 적용방법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37, 2004.03.30 추계결정사업연도에 의제상각적용 및 납입자본금의 인정이자계상 대상 여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24, 2004.03.29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기부채납자산상각액의 신고조정 또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20, 2004.03.29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요건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19, 2004.03.29 개발비를 무형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시 상각액에 대한 세무조정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51, 2004.03.23 우수관을 설치하고 홀과 홀 사이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비는 구축물로 인정되므로 감가상각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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