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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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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94, 2021.06.01 기각 쟁점대여금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채권인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 소멸시효가 중단 사유 없이 완성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를 ○○이 폐업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51, 2021.05.31 취소 근로계약서에는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기술의 지적재산권이 AA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후 쟁점특허권을 통한 연매출 목표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OO원에 청구법인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출원과 관련한 기술문서 작성은 청구법인 입사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기술개발도 AA이 청구법인에 입사하기 전에 이루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962, 2021.05.31 기각 청구인의 의사와 쟁점법인의 의사를 동일하거나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동 채권의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소2223, 2021.05.31 경정 청구인이 〇〇〇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우종성 및 직원의 확인서에서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는 우종성임을 확인한고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과 동일 쟁점으로 제기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청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취소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여 조정권고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취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광7733, 2021.05.31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횡령액에 포함된 청구인의 개인자금이 얼마인지와 쟁점횡령액 중 청구인이 직·간접적으로 쟁점법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가지급금과 관련된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9, 2021.05.28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20누22756, 2021.05.2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매출일보는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한 매출액 산출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249, 2021.05.21 기각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당해 법인에게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을 계상하는 그 시점에 동 매출누락액 상당액은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4157, 2021.05.21 국승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는 법인의 가공매입으로 인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1심 판결과 같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91480, 2021.05.21 국승 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서 원고계좌로 이체될 당시 장부상에는 대표자 가지급금 및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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