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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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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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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2182, 2011.10.26 D/A 조건으로 거래시 해외현지법인이 어음금을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는 해외현지법인이 수출대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이어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447, 2011.09.22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437, 2011.09.19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2008.1.1.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지급받은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404, 2011.08.23 중국원천 부동산주식양도소득이 조세조약 및 중국 세법에 규정에 의하여 중국에서 과세되나,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382, 2011.08.0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보유기간 산정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342, 2011.07.19 중국에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이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아니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208, 2011.05.11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2008.1.1.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192, 2011.05.02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적용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수입배당금,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잉여금 등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모두 외화로 환산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182, 2011.04.20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의 지분 양도시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소득인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158, 2011.04.07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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